'삼성, 됐거덩' 삼성바로보기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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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1
2006-03-21 09:50:16
미뉘아빠
노인수발보험이란..


노후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노인수발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임지고 수행하겠습니다.
  
⊙ 도입취지 :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가 세계 최고로 치매, 중풍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가 증가하여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 입법과정 및 수발보험대상 : 정부는 2006.2.7일 국무회의에서 2008년 7월부터 치매,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65세이상 노인과 노인성질환을 가진 64세이하 모든 국민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시범사업 : 정부는 노인수발보험을 2005년7월1일부터 1차 시범사업으로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로, 2차 2006년4월1일부터 8개 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시범사업을 성공리수행하고 있으며, 2008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중증 노인에 대해서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2010년 7월에 중등증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 수발급여의 종류 : 수발급여의 종류는 재가수발급여(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과 시설수발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등이 있습니다.

⊙ 비용부담 : 노인수발급여의 비용부담을 보면,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비용의 80%는 공단에서 부담하고 본인은 20%를 부담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면제하고 저소득층 등은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관리운영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의료급여 가입자로 하고,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방문하여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고 지역별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발대상자(수급자)여부를 판정토록 합니다.

즉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재 공단 업무와 중복 및 유사한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징수, 수발인정신청 시 조사, 수발비용청구 시 심사 등의 업무를  예산절감을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를 총괄합니다.

노인수발보험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의 모든 정보는 www.nhi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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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됐거덩' 삼성바로보기문화제 본행사(2시간 35분)  

 운영자
2005/11/01 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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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됐거덩' 삼성바로보기문화제 오프닝(10분 45초)  

 운영자
2005/11/01 3989
95
 공간의 사고  

채호준
2007/07/25 3174
94
 호킹의 블랙홀 이론이 내포한 물리학적 모순을 일부 해결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페르마30(베셀)
2007/05/24 2703
93
 1천원의 사랑(후원), 1천원의 즐거움(노래)  

국민연합
2007/03/02 2695
92
 [대안연대, 발표회]06.5.2(화) 재벌그룹 삼성의 빛과 그림자-제2차 발표회  

대안연대회의
2006/04/27 2990
91
 [토론회]재벌그룹 삼성의 빛과 그림자-1차 발표회  

대안연대회의
2006/03/28 2798
90
 의료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미뉘아빠
2006/03/21 2652

 노인수발보험이란..  

미뉘아빠
2006/03/21 2650
88
 법률신문 2005-11-24  

임성준
2005/12/31 2930
87
 오늘의 인권전(일하고 쉴권리)에 초대합니다  

새사회연대
2005/12/04 3508
86
 여기가 수용소인가 교도소인가...  

하이닉스사내하청
2005/12/03 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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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일곱번째 인권콘서트  

민가협
2005/12/01 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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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인권광주포럼 행사안내  

김찬호
2005/11/29 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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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이닉스매그나칩 원청이 화답할 차례.....  

하이닉스매그나칩
2005/11/26 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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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일보 파행과 관련한 보도자료(오마이뉴스,한겨례)  

인천일보 노동조합
2005/11/24 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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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일보 일부 이사진, 편집권 말살 통한 돈벌이 기도 발각  

인천일보 노동조합
2005/11/23 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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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피구경잘했습니다^  [1]

백승리
2005/11/21 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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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부라더상 수상식에서 봅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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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중계]11.18 쌀개방저지 아펙반대 부시방한반대 전국농민대회  

코리아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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